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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가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면 감형을 무조건 받게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감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성범죄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을 포섭해 피해자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대처법은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사측에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포천 소흘읍에서 성범죄 친고죄 8곳 법률상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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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