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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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을 쓰고 고소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방 신상을 올려도 되나요?

억울하더라도 상대방 신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즉시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지므로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항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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