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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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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의 기망은 민사상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거나 결정적인 새로운 양형 사유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압적으로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