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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민사 책임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형사 합의를 해주고 싶은데 가해자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과 전적으로 소통하며 조건을 조율하므로 가해자와 조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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