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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자발적이었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한가요?

술을 자발적으로 마셨더라도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랜덤 채팅방에서 음란한 문구를 전송받았을 때 캡처 화면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의 계정 정보, 탈퇴 여부, 대화 내용이 담긴 PDF나 캡처본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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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창면 법무법인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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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