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중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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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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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최종 선고는 판사가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 사건 번호,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변호사의 검인을 거쳐 첨부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량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