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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이며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이 고려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산구 두대동 성범죄 증거 준비 절차

성산구 두대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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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