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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상해죄와 강간죄가 모두 성립하므로 진단서와 함께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고소장을 변호사와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을 때 대처 요령은 무엇인가요?

공탁 통지서를 받는 즉시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탁이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고, 검사에게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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