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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촉법소년 등)라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나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죄의 처벌 수위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성범죄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되나요?

명확한 증거 없이 맞고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에서 허위영상물 소지 9곳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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