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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과자 조회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일반인이 타인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처벌받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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