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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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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도주 우려 등이 없음을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2심 보석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수사관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원 파악이 어렵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카촬죄 기수 범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