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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가압류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장비의 압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유리한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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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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